반기문 "정부의 유엔 北 인권결의안 참여, 큰 의미 있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 전 총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R2P(보호책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번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총 41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주민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간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 문제에 신중했던 행보를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반 전 총장은 국내에서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9년째 여야 간 이견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내 북한인권 담당 부서의 급이 강등되거나 축소된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오늘날 인권의 가치와 R2P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동맹국인 시리아를 감싸기 위해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가 현시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다음 달 15일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는 국가가 자국 주민을 집단 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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