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남북 두 국가·핵보유국 인정 기정사실화 시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체제로 고착화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로 '한반도 진영 구도'를 강화하고 한미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두 국가'와 '핵보유국 인정'의 기정사실화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해 "핵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강화에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무하다"며 '군사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러시아 특수'로 '회복세'(2024년 3.7% 성장)를 보인다면서도 "2017년 제재 본격화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짚었다.

정 장관은 "현재 환율과 물가가 지속해서 급등해 민생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에서 도입한 자금·정제유·설비 등을 평양·농촌의 주택, 지방공업공장,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 등 치적사업에 집중 투입해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향후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대북 협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평화 공존의 대북·통일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 제4조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목표·기본 원칙·추진 절차 등을 법제화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기본 협정'(가칭) 체결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관광·철도 및 도로·개성공단 등 경협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유관 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해 통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