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 지원 만족 못 해 中 전승절 참가…'남남갈등'도 노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중관계 복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는 분석이 9일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과 이동규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향후 북·중·러 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김 총비서의 전승절 참석은 그간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봤다.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에 올인하느라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북한 무역량의 최대 9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점에서다.

이어 보고서는 김 총비서가 다자행사 첫 참석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데는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함에 따라 러시아가 여러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의 보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는 러시아가 충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작년 5월 발사에 실패한 뒤 현재까지 어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전승절 참석 결정이 한국 사회 내부에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근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된 직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한국 내부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총비서의 이번 방중에는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전략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내부 주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중·러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북미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이나 패싱'을 막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김 총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들의 밀착관계에 대한 국제적 반향을 확인하면서도, 북·중·러 간 목적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3각 구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북러관계 역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기술뿐 아니라 재래전력의 현대화도 얻어내고 싶어하는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나면 첨단 무기공급 능력을 확장해 잠재적 분쟁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중·러 구도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중, 북러, 중러 양자 간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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