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00일간 남북 '줄다리기' 지속…정세 변화 있어야 대화 가능성"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전문가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여일간의 남북관계를 "관계를 복원하려는 남한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남북관계 복원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북한이 국제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웨스틴조선서울 오키드룸에서 개최한 'NK 포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북한은 러우 전쟁 종결과 중동사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쇠퇴와 다극 질서로의 빠른 이동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자 종착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동반한 대미 관계 개선보다는 러시아·중국·이란 등과 같은 수정주의 세력 진영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면서도 "다만 필요시 가장 적대적인 국가(남한)와도 '대승적 차원에서' 혹은 '통이 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포럼에서는 남북 간 실용적인 협력 방안으로 '부산–원산–북극항로' 플랫폼 구축이 제안됐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북극항로 개척, 동해선 연결, 원산 관광이 결합하면 한반도 협력이 국제 물류⋅관광 협력으로 확장해 미·중·일·러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광역 두만강 개발 이니셔티브(GTI) 협력 △연해주 대농장 운영 △북한 광물 개발 △나진·원산 관광 등 다자 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북러를 축으로 중국을 보완하는 '북방 3각' 외교, 또는 북러를 중심으로 북미 대화를 병행하는 '헤징'(hedging)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를 전술적 '봉남'으로 볼지 전략적 포지션으로 수용할지는 향후 몇 개월과 내년 초쯤 개최될 9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언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내에서도 남북 간 예민한 사안과 관련한 논쟁의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군사훈련 축소, 북한 도발 억제, 한미동맹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야당과 국민에게 설명해 최대한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는 비핵화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김정은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도 가능하다"라면서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 북한과 협상하더라도 한국은 전술한 북핵 대비 한미동맹을 최대치로 강화해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