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군사회담 재개 대비…준비 TF 발족·분야별 모의회담 추진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 간 공식·비공식 연락채널이 끊기고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향후 대화 국면에 대비해 군사회담 의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실무 협상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시행계획은 정부의 연간 남북관계 실행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판문점과 군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방침이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계기마다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민간·국제기구·제3국 등을 활용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대비해 회담 의제를 미리 도출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을 실시해 회담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군사회담 준비 TF 구성은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연간 시행계획에 정부의 실행 과제로 공식 명시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 준비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의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상호 이행을 위한 협의 전략도 수립한다. 특히 "우리 측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지속 발굴·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나 정전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 등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와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재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