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는 복원해도, 2018년은 복원되지 않는다[한반도 GPS]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확전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군 통신선 복원,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최소한의 충돌 방지 장치를 되살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부속합의로 체결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지정, 공동유해발굴과 GP(최전방 감시초소) 시범 철수 등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단순히 군사 기술적 장치들의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진 정상 간 대화의 연장선이었고, 관계 개선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하던 국면 속에서 도출된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당시의 9·19는 충돌 방지 장치이면서 동시에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단순히 항공기 운용 범위를 제한하는 선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적대의 시간을 뒤로 미루겠다는 남북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사적 합의는 정치적 신뢰를 전제로 작동했고, 그 신뢰가 합의를 떠받쳤습니다. 합의의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공기였습니다.

지금의 조건은 다릅니다. 무인기 사건은 군사적 긴장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선제적 복원 조치는 확전을 막기 위한 '제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2018년이 전진의 흐름 속에서 나온 합의였다면, 이번 복원 논의는 후퇴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합의의 형식은 유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신뢰의 밀도는 전혀 다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도 위기가 재발할 경우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긍정과 위협이 한 문장 안에 병치된 구조입니다. 긴장은 관리하되, 관계를 2018년으로 되돌리겠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명시적 동의나 군사적 신뢰 회복의 의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관계의 틀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배경은 2023년 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 선언 이후 통일·민족 담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남기구를 정비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물리적 차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리해야 할 적대 관계로 재정의한 상태에서, 9·19 합의는 더 이상 같은 의미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 합의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전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한다고 해서 군사적 환경이 2018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복원은 기술적 선택일 수 있지만, 관계의 복원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상호 조치와 신뢰 축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선제적 복원은 긴장 관리 장치로 기능할 수는 있어도 관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위기를 통제하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과도하게 확장해 2018년의 복원으로 해석하는 순간, 상황 인식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2018년의 연장이 아니라, 2026년의 조건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19 합의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문장을 되살린다고 해서, 그 문장을 가능하게 했던 시간과 신뢰, 그리고 방향성까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합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돌리고 싶은 것은 조항이 아니라 관계의 궤적이지만, 그 궤적은 이미 다른 좌표 위에 놓여 있습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