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한 美대사관과 대북 정책 협의…대미 소통 채널 개시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주한미국대사관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채널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통일부 정책협력관과 주한미국대사관 공사가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월례 협의를 진행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는 정책실장-공사급 레벨에서 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를 두고 미국 측에 '공동 관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통일부 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관리 중인 DMZ에서 남측으로 2㎞ 지역(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의 이북, 이남을 구분해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남쪽은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철책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세워야 했지만, 지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임무 조정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일부 구간에선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이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마찰을 빚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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