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단 전환' 추진…민간 교류협력 허브로 재편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속에서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민간 기반 유지를 위해 재단 전환과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한다.

협회는 14일 통일부에 제출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현 기관 성격(사단법인)상 위탁사업 범위 내 업무 수행에 국한된다"며 "고유업무가 없는 1년 단위 위탁사업 수행 구조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구조상 교류협력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했다.

협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허브 역할을 위해 '재단'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재단 전환과 관련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협회는 2025년 성과로 개성·경협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들었다. 금강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해 '메가쇼 2025 시즌2' 참가를 지원했고, 개성기업 안정화 사업도 기술·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인증·시험분석, 컨설팅 등으로 지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원 지원도 크게 늘었다. 협회는 교역·경협, 인도지원,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815건의 상담·안내를 실시해 전년 대비 1.9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접촉 및 물품 반출입 등과 관련해서는 737건의 승인 전 예비검토를 실시해 전년 대비 3.7배 늘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원격 지원서비스를 구축·제공했고, 이 서비스는 통일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지자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공감대 형성 세미나(파주)와 토론회(인천)를 개최했다고 보고했다. 협회가 함께 제시한 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2026~2030년 1차 계획기간에 4개 내외를 지정하고 총면적은 2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세대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협회는 청년 통일 공감 소통 아고라(2월), 글로벌 청년 간담회(4월), 청년 통일 공감 아카데미(5월·8월), 청년 통일 공감 현장견학(7월), 한반도 평화교류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9월) 등을 개최했고, 판문점 특별견학(8월)과 지자체·정책고객 대상 현장견학(12월)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난·기후·보건 분야 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제재 관련 사전검토 지원도 병행했다고 보고했다. 반출입 물자의 유엔 제재 해당 여부 검토와 국내·외 대북제재 동향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는 △민관 거버넌스 허브 역할 강화(경제협력·인도지원에서 사회문화교류까지 네트워크 확대,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남북경협포럼' 복원(2026년) △대북제재 면제 및 북한 주민 접촉·반출입 등 원스톱 서비스 강화 △개성 및 경협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확대 △군 통신망(경의선·동해선) 및 관련 시설·장비 정기점검 등을 제시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