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락두절' 고위험군 탈북민 증가세…지난해만 187명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음에도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호·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이 지난해에만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통일부 등 관리기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고위험군 탈북민은 총 187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23년 116명, 2024년 166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고위험군' 탈북민이란 보건복지부의 위기지표 가운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10여 개 지표가 중첩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

통일부는 지난 2022년 11월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들의 규모가 매년 약 7000명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위험군 탈북민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통일부 안전지원과 등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관계자들이 확인한 연락 두절의 이유는 △당사자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사회와 심리적으로 단절돼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로 출국한 경우 등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호·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탈북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제공 중인 탈북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민 간 지역공동체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이같은 모임을 주도해 탈북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통일부가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해 탈북민들과 진행한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에서 이같은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탈북민들에 대한 한층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격달로 고위험군 탈북민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중엔 일부 중첩된 인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좀 더 확실한 수치를 낼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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