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노선 급변에…"'통일·평화' 프레임보단 '관리 가능한 공존' 필요"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선 급변으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커진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이 '통일·평화 추구'에서 '관리 가능한 공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승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이 '당 창건 80돌 맞은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앞두고 14일 공개된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사무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론'과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대내외 상황이 대북정책 목표와 현실 환경의 간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이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남북관계 비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되, 이를 '통일 지향적인 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그 근거로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꼽기도 했다. 이미 2년 전에 진행된 민주평통 통일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으로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를 꼽았고, '단일국가'라고 답한 응답자는 28.5%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처장은 "이는 국민 과반이 북한을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반의 국민들이 두 국가가 공존하는 국가연합 형식의 '공존형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지향적 공존'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대관계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현시점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핵 동결 단계에서라도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핵·미사일 동결(중단) + 9·19군사합의 복원·현대화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 정전체제 대체 군비통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 조항(제3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봤다.

이 전 사무처장은 "헌법의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그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로 개정하거나,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실효적 관할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