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여전한데…尹 정부서 '통일부-적십자사' 공식회의 '0'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간 공식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대북 인도사업 이행 및 구체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와 적십자사 간 공식회의 개최 횟수는 0건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8차례, 박근혜 정부 때는 최소 5차례 이상 회의가 진행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산가족 사업 관련 회의 5차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회의 2차례, 남북한 및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회의 1차례 등이 개최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산가족 사업 관련 회의 4차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회의가 1차례 열린 바 있다.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지원 등의 민간 교류를 소관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특히 당국 간 회담이 201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양측 간 연락 채널마저도 지난 202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양측 간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면서 "통일부와 공식회의를 개최해 다룰 만한 안건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회의는 몇차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된 남북 교류는 작년 8월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통일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물자 지원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된 사례가 전부였다.

아울러 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집행은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치료제 및 수해 물자 지원(175억 원), 박근혜 정부 때 구호 물품 지원(10억 원), 문재인 정부 때 구호 물품 지원(14억 원)이 추진된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마저 중단됐다"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조속한 연락채널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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