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단체들, 의견 일치는 '아직'…일부 분위기 변화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민간단체들이 이같은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통일부와의 소통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단체도 나타나는 등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15일 "지난 주말 연합회에 속한 30여 개 북한인권 단체들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단체들이 통일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지어는 이전보다 전단을 더욱 많이 날려 단체들의 완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일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일부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연합회 명의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장관 임명 이후 다시 조율해 보자는 답이 왔다"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역시 통일부가 대북전단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통일부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새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문제에서 어떤 추가적인 해법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이전부터 단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전단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와 갈등을 겪어온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고 나섰다.

이에 얼마 뒤 최 대표는 "정부와의 소통 이후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게 됐다"면서 접경지역에서 예고됐던 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했다. 최 대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면담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일단 새 장관의 취임 후에도 여러 대북전단 관련 단체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까지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법안 정부 후 물리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단체 측과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항공안전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한 뒤로 적지 않은 단체들이 이를 우회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일방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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