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北 인권 문제' 관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대북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의 포괄적 인권 및 개발 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식량안보,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등의 문제를 남북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그간 국내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가 사법적·국제형사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다뤄져 왔다며, 이러한 공세적인 접근법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로 이어졌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관여, 당국의 인권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미세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진행된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 4차에 참여해 유엔 측의 권고사항 294개 중 143개를 수용하고, 국제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정상 국가'를 표방하는 움직임 속 나름대로 국제적 보편 규범을 따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실현 차원에서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공약으로 설정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봤다.

특히, 양국 모두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성 재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환경권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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