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9·19 군사합의 복원? 안보에선 '속도전' 안 된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차디차던 남북관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새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에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호응하면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군은 대북 확성기를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하루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끄면서 남북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던 소음 갈등을 멈췄다.

그간 북한이 흘려보내는 귀신 곡소리와 쇠 긁는 소리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 공격에 밤잠 못 이루던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새 정부 대북 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빠른 분위기 전환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과의 협의가 없이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해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새 정부의 유화적 손짓에 일부 호응하긴 했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핵심은 상호성과 비례성에 있다. 남북이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엄혹한 남북 접경지의 현실이다.

북한 측도 긴장 완화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실질적 행동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평화'만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바뀔 것이라는 낙관이 가능한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안보 정책을 절대 서두르기만 해선 안 된다. 접경지에서 우리 군의 활동을 제한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오히려 타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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