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로 10년간 '통제 강화'…'자기식 혼합 경제모델'로 재편"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 활용'을 뒤섞는 '자기식 혼합모델'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제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중·러 등 외부로부터의 자재 및 에너지 유입에 기대 추진력을 확보하는 흐름이 포착되면서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북한경제연구포럼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북제재 10년, 북한 경제'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 경제의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세션의 사회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국제협력팀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 팀장은 발표에서 "코로나19와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과거의 목표들이 관철되지 못하며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고, 제재 완화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가해지자,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를 개편하고 사회·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바꿨다"며 "북한 당국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을 이용하고, 직접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최 팀장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경제난이 가중되며 주민들도 (통제를) 이해하자 북한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개혁하고 있다"며 "또 외화의 정부 집중 현상이 가속하며 정부가 외화 수입원을 통제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지나는 등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제2차 사회주의 경제 개발 총력 집중 노선'으로 노선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다시 '성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언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연구위원도 이어진 발표에서 최근 북한에 자가용과 각종 태양광 패널 공급이 늘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에너지 자재 등 외부 지원이 유입되자 경제 정책에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북한 경제가 제한적이지만, 자기식 혼합 경제로의 경로를 따라 재편되는 흐름 속에 있는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