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 찾아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요청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4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개편안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당초 추계한 2조 6756억 원에서 1조 9195억 원으로 7562억 원(28.3%)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 2조 3954억 원의 31.6%에 해당한다. 전국 교부금 총액도 110조 7804억 원에서 78조 8383억 원으로 31조 9421억 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동제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54년간 유지돼 왔다.

조 교육감은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374곳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을 겪게 되고 그 부담은 아이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진다"며 "현행 법정 교부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