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공소 취소 특검법, 반헙법적…철회해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권 세력이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겸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후보는 "해당 법안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후보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는 "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의혹을 묻지 말라는 선언"이라며 "헌법 가치와 대통령 개인 사건 처리를 맞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