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렬 예비후보 "무너진 교권 바로 세워 교육현장 정상화"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구광렬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등 교권 보호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 교권 침해를 즉시 멈추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폭언·폭행·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공식 기록으로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도 법령과 지침으로 명확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교육청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치고 수사기관에 즉시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신속 종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대행하는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도 했다.

구 예비후보는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인 교실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법과 제도적 축을 바로 세워 교사들이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