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산재 조사자료 노동자 제공 법안 발의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산재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심사·결정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재 인정을 위해 필요한 업무 관련 자료를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재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