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각지대…외국인 인력유출 대책 마련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원이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시행에 따른 울주군의 인력유출 우려를 지적하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은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수 위험단계로, 특히 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일부 면 지역은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F-2-R 비자 제도 대상 제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이다.

정 의원은 "울주군은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제도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선택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쏠릴 경우 울주군의 기존 외국인 근로자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인력 확보 경쟁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출산·보육 중심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와 외국인 노동력 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F-2-R 비자 미지정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미지정 지역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미지정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책,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