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울산 동구청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달라" 호소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재정이 열악한 울산 동구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5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수년 전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도 산하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지만,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돼 교부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정부는 교부세율과 국세 대비 지방세 수준을 7대 3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7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단서 조항 때문에 허공의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울산 동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존립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울주군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056억 원을 교부받아 울주군민 1명당 118만 4000원의 행정수혜를 받지만,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동구는 주민 1명당 행정수혜액이 50만 5000원으로 나타나 약 2.3배 차이를 보였다.

또 김 구청장은 울산시에서 5개 구·군에 배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22.4%)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김 구청장은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울산광역시 본청과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며 "울산시는 의지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 동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건 최근 조선업 인력난으로 외국인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관련 정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 동구의 등록 외국인 수는 1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겼다. 동구의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경기 안산시(5.3명)나 대구 달서구(203명) 보다도 많다.

김 구청장은 "울산시는 외국인 산업인력 유입 정책을 발표했지만 울산 동구에 외국인 정책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의 책임은 재정이 가장 열악한 동구에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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