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구 1년째 멈췄다… 김태선 "윤 정부 R&D 삭감 탓"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재생에너지 연구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4일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연구가 1년 넘게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예산 감액으로 중단된 에너지 연구 과제는 8건, 삭감된 연구비 규모는 103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이후 예산 감액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는 2024년이 유일하다"며 "그 한 해 동안 협약 변경과 연구비 삭감이 잇따르며 재생에너지 연구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생에너지 연구과제 중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약을 수정한 '협약 변경'은 645건에 달했다.

이는 예산 감액이나 연구 기간 단축, 연구 목표 하향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식상 과제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구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셈이라고 김 의원 측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과제는 2024년 256건에서 올해 193건으로 약 25% 줄었고 연구 인력도 4000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예산은 3061억 원에서 2797억 원으로 8.6%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이미 투입된 인건비와 장비, 설비 구축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남았다"며 "연구를 재개하려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기평뿐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의 재생에너지 R&D도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로 OECD 평균(35.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든 결정"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 만큼, 정부는 멈춰 선 재생에너지 연구를 조속히 복구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