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법안 통과 환영"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6일 논평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던 차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천 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3년 연속 교부금이 대폭 축소 교부되면서 일선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학교 기본운영비조차 줄여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교육재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에 대응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꺼 왔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금 소진 직전에 있거나 고갈돼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비롯해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늘봄교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고보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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