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이트서 '대포차' 거래 알선한 20대 실형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명의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속칭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와 매매업자들을 연결해주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국가의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