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공공기관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873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DN의 매출 역시 한국전력과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낙찰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사와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무려 98.2%에 달한다.

제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평균 낙찰율 86.8%와 비교하면 11.4%가 높다.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을 경쟁 입찰로만 전환한다고 해도 5년간 7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한전과 한전KDN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이 보다 높은 98.3%(공사+용역)에 달하고 있다.

한전KDN의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도 92.1%로 높은 편이다.

20여년이 넘는 지속적인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고정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사 물량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할 때에는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등을 검토해 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기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해 자회사들의 공사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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