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임금협상 타결 이끌어낸 유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18일 새벽 예고된 파업기한을 넘긴 오전 4시45분, 극적으로 서울시내버스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막후에는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있었다. 

윤 본부장은 노사가 서로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마지막 자율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17일 밤 류근중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번갈아 만나가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사차 시청 기자실을 찾았다가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 과정에 대한 궁금증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인상률은 적정했다고 보나.▶노조 쪽에서는 9.5%를 내세웠지만 협상용이었고 내심 5.8% 정도를 바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물가인상률 3.3% 기준으로 3.5% 인상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었다. 총액 기준으로 4.6%가 멕시멈이었다. 

-시급 3.5%는 지켜냈지만 무사고 포상금에서는 밀렸는데.▶무사고포상금은 노사와 서울시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적당부분 양보를 했다. 무사고 운전이 늘면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만 사고비 지급과 보험금이 낮아져 사측과 서울시에도 재정적 도움이 된다. 

-지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파업 출정식까지 갔는데.▶지노위는 가급적 파업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5%를 맞춰주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기본급 3.0%에 무사고 포사금 4만원 인상으로 총액기준 4.2%를 제시했었다. 

-노조 측이 요구하던 감차 철회는 어떻게 됐나.▶사실 감차는 사측이 노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노사합작품이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임협이었다. 감차는 단체협상에서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감차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매년 같은 상황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이번에는 대중교통요금인상이 있어 노조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총파업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노조에게도 부담이 돼 여건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파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준공영제'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는데.▶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돼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이나 사각지대에도 적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게 되는 등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개선된 건 큰 성과다. 하지만 운영지원금으로 적자를 메우다 보니 사업자의 책임감이 희박해지고 경쟁 구도 속에 이뤄질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 건 한계다. 올해 지원금을 지급 기준이 되는 운영원가를 다시 책정하면서 일부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부 구간을 완전공영으로 전환해 '공영+민영' 혼합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운영이 비효율적인 일부 노선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노선별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노선별로 나눠 완전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상황도 지적됐는데.▶마을버스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제기되기 전에 서울시가 장서서 처우 개선을 주도했다. 마을버스는 운전사 숫자가 적어 노조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최소 18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pt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