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 연봉 택시 2배" vs 노조 "부가급여 빼면 크게 줄어" (종합)
서울시는 14일 서울시버스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의 원만한 임금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면서도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들며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시쿤등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2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했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3016억원이 부족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노조가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은 2120억원이지만 올해 예상 운송적자 2478억원에 지난해 지원 부족분 이월액인 2658억원이 더해져 513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이전 대비 약 50% 인상돼 유사 직종이나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월등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3호봉 직원의 연봉은 4021만6000원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2160만원, 택시 운전기사 약 2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또 서울시 9급 공무원 1호봉의 연봉 2540만원보다 높고 지하철 1~4호선 메트로 기관사 7급 8호봉의 연봉 4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일 노선과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경기도와 인천시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임금과 비교해도 40% 이상 높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태주 버스노조정책국장은 "연봉 4000만원 안에는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없는 무사고 수당 11만원과 연장근무, 야간근부, 토요근무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반박하며 "부가 급여를 뺀 실제연봉은 32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상적인 임금 수준의 직종과 비교를 해야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짜맞추기 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측인 시내버스사업조합의 경영개선 노력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사업자는 올해 3월 시와 2012년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253억원(8.3%)를 줄이는데 합의했다.
또한 시내버스 사업자는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시내버스 감차로 428억원을 절감하고 경유 공동구매 63억원, 타이어 공동구매 4억원 등 연간 67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경영개선 실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태주 국장은 "서울시가 지원금을 줄인 건 그동안 사측이 과도하게 받았던 부분을 줄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용을 줄인 것과 임금을 줄인 것과는 연결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요금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노사간 입장차가 커 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외의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증회 운행과 막차시간 연장을 실시하고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빌려 출퇴근 시간 지하철 연게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 등교시간과 공공기관·공기업, 대기업 출근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파업이 시작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하고 파업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비상·예비차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16일 임금협상 최종 조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설득하겠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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