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중"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4일 서울시 버스노조 총파업 결정과 관련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 3자 개입 금지에 따라 시내버스 노사협상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 측이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9.5% 임금인상안에 대해 윤 본부장은 "올해 시내버스 지원예산이 공공부문 인상율을 기준으로 해 3.3%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다"면서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결정은 사측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감차 철회 요구에 대해선 "시내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검토된 바는 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감차를 하더라도 노조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음은 윤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라 서울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다. 

-노사 양측의 요구는 파악하고 있나.

▶노조 주장은 표면적으로 9.5%의 임금인상을 내세우지만 내심 4~5%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대중교통 요금인상도 됐는데.  

▶요금인상이 됐지만 경영개선이란 차원에서 여러가지 원가나 서울시 지원이 줄어들면서 이윤이 상당히 삭감돼 있는 상태라 사측에서도 노조에 나눠줄 여유가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올해 경영개선을 전제로 250억 원 정도가 지원예산에서 줄었다. 

-지원예산에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나

▶시 입장에서도 지금도 재정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준공영제라 사실상 공기업과 유사하게 정하게 된다.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총액 대비 3.5% 내에서 조정하게끔 돼 있다.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에서는 3.3%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럼 사측이 3.3% 인상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3.3%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대상도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의 감차는 수반되는 게 바람직한데 당장 현안이 돼 감차 명령이 시달되지 않았다. 

-노조는 감차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걱정한다.

▶감차를 하더라도 노조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예비차를 줄이고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인력감축을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양측의 입장이 큰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리라 보나.

▶서로 타협점 찾으려고 해도 차이가 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이 올라가 있는데 조정안이 나와도 양측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예고된 대로 파업이 실현될 개연성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다고 본다. 

-서울시는 파업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일단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과 경기도 버스, 마을버스 등의 수송능력를 최대화하고 노선 사각지대에는 전세버스와 관공버스를 긴급히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중앙 부처, 주요 관계기관과 단체, 기업체의 시차 출근과 학교 등교시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택시 부제해제도 같이 검토한다. 

-시내버스 파업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나.

▶제 3자 개입금지 원칙에 따라 개입할 수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을 물어보긴 할 것이다. 적정 수준에서 원만히 타결되기 바란다. 

-해결의 열쇠는 서울시가 잡는 것 아닌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유도할 뿐이다. 

-결국 이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가 지켜야할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은 고수해야 한다.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적절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민 불편이 안 생기도록 비공식적으로 노사 양방에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다.

pt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