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차관도 파이시티 당시 도계위원

수십억원대 인허가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의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 명단이 30일 공개됐다.

민간뉴스통신사인 '뉴스1'이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05년과 2008년 도계위 명단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는 이미 보도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외에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민 전 차관은 당시 한 종합일간지 기자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대학교수 자격으로, 이종찬씨는 변호사 자격으로 각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사람은 화물터미널이던 파이시티 사업 부지에 대규모 점포를 허용한 2005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파이시티의 시설용도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심의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상정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05년 11월 24일에 열린 제 18차 도계위와 같은 해 12월 7일에 개최된 제 19차 도계위 등 2차례의 회의에 에 신 전 차관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곽 위원장은 12월 7일 도계위에 참석했으며 이종찬 변호사는 11월24일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이었다는 첫 보도 직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해 파이시티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곽승준 위원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당시 도계위 위원장은 장석효 행정2부시장이었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허영 주택국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대학교수 12명과 시의원 4명, 기자 2명, 변호사 1명, 구청장 1명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20명으로 당시 도계위원은 모두 24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오피스텔인 업무시설 비율 20%로 허용해준 2008년 도계위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최창식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에 이덕수 균혀발전추진본부장과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김효수 주택국장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은 21명으로 대학교수 14명, 시의원 4명, 구청장 1명, 변호사 1명, 기자 1명이었다. 

2008년 8월 20일 개최된 제 13차 도계위에서는 현행법상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전체 면적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도계위원 명단에서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과 대학교수인 K, O, W, C씨 등 4명이 2005년과 2008년 모두 도계위원 명단으로 올라있어 눈길을 끈다. 

최창식 중구청장과 K, W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번의 도계위에 모두 내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005년과 2008년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김영걸씨와 이인근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최창식 중구청장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pt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