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집착이 '전세 실종' 대참사 불러…책임져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의 실종"이라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서울시의 인허가 감소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9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면서 부동산과 전월세 정책, 공소취소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 부동산 가격 아니냐"며 "지금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전세 정책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의 실종"이라며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데는 전세 매물이 70%, 80%까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전세 매물 감소가 월세 상승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주거비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비나 의료비, 꼭 써야 할 생활비가 줄어든다"며 "서민 경제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 대통령이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서울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남 지역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동시에 노원·도봉·강북, 구로·금천·관악 등은 오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의 집값 격차를 줄이면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리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라고 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는 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일부러 저러시는 것 같다"며 "보고서 형식으로 소상하게 써서 청와대에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현재의 인허가 감소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여파라는 것이 오 시장의 진단이다. 그는 "제가 2021년 서울시장으로 돌아오기 이전 10년 동안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해 4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졌다"며 정비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시 결정이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물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에는 당시 시장 상황을 근거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있었다"며 해제 후 집값이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자 3개월 만에 재지정했고 이후 가격이 안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려 반복하게 되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며 "마켓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사인으로 읽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며 "공소 취소를 고집하는 한 계속해서 의혹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사이 녹취가 유력한 증거라고 봤다.

오 시장은 "명 씨가 법정에서 제가 자기한테 여론조사를 시켰고 대납을 김한정 씨에게 시켰다고 수십 번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녹취테이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녹취가 법정 증거로 채택됐다"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선고는 같은 달 23일 예정돼 있다.

서울시 현안 중에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최북단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활용 가능성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정말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서울은 산이 많아 녹지가 풍부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는 해외 주요 도시보다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한강버스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놓고는 당시 비판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공격이었다"며 "민주당이 적극 반대했는데 오히려 반대한 덕분에 유명하게 알려진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