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2대 첫 임시회…4조원 규모 추경·140개 안건 심사(종합)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효력 계속 유지
민주 박유진 예결위원장 선출…"어려운 시민에 예산 써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재현 기자 =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의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40개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연다.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 8~1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이 접수됐다. 조례안 63건과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등 5건, 동의안 58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추경 규모는 2조 8000억원, 교육청은 1조 2000억 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코딩과 AI 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 AI 성장권'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해 소비가 곧바로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조 8061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 5735억 원이 된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2023.3.21 ⓒ 뉴스1 김진환 기자

예산을 심의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진(더불어민주당·은평3) 시의원이 이날 총 114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마땅히 예산 쓰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검진을 사례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급식 노동자는 폐암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라며 "서울 지역 급식 노동자 전원을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AI 판독 기술을 도입해 적은 예산으로도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예결위의 역할"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곳에 먼저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휩쓸면서 4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주택공급에 도움 되지 않는 정쟁은 멈추고 이제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비싼 집값에 밀려나는 시민이 없도록 앞으로 4년간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 확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하되 시민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고, 견제하되 정파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의회다움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장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