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반영율 3.6% 그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지하철 1~4호선의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3.6%에 그치는 등 안전 보장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은 2005년도에 제정한 내진설계기준과 2008년도에 제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이전에 시공돼 전체 146.8Km 중 5.3Km, 3.6%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는 건설 후 경과 년수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내진 설계가 돼있거나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된 상태라 서울시의 조속한 내진보강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내진보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설비, 궤도설비, 기계장비 등 각종 설비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지하철 개통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은 1992년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 이전에 준공된 시설로 재난대피시설, 각종 설비시설이 노후화돼 현행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총연장 137.9Km 중 116.5Km가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조 35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시설 개량에 나설 방침이나 재정확보 대책이 부족하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운임수준은 수송원가의 73.9%에 그치고 65세 이상 승객에 대한 무임수송 지난해 기준 연간 3546억원의 손실을 보고있다. 2009~2013년 누적액으로 보면 1조원이 넘는다.

강창일 의원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해 일부 손실을 보전받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처럼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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