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서울기초단체장후보 8문8답]은평구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문1]자신이 민선6기 은평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은평에는 나눔이 있고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은평은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서울의 변두리로 불린다. 또한 은평구내에도 각 동마다 불균형이 있고 편차가 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한반도의 지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은평구 역시 서울의 미래를 대변하고 새로운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있게 성장해 나갈 것을 또한 믿는다. 은평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 경의선과 수색역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은평구의 비전이다. 일자리와 민생 살리기는 보건원부지와 상업지구에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복지, 교통과 주택, 환경과 성장으로 서울의 변두리에서 중심가로 우뚝 서는 은평의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강남 3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각 동별 특화정책을 통해 은평구내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편차를 해소하겠다.

▶김우영 후보(44·새정치민주연합)대부분의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방식의 행정 운영을 펼쳐 왔다.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됐다. 중앙에서 만든 정책을 집행하고, 관철시키는 행정이 아니라, 고속 성장의 후유증 속에서 결핍될 수밖에 없었던 마을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품을 쫓아 이윤을 창출하려는 투자자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마을 중심의 주거정책을 펴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해 왔다. 나아가 민과 관은 말뿐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와 행정의 집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생겨나는지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성과는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자질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었던 르네상스처럼, 인간이 빠져 있는 경쟁과 개발이 가지고 있는 허무와 한계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 대안을 거대한 중앙이 아니라 사람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존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많은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행정을 변화시켜 왔다.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함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명이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의 대표로하고 공무원들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내용이다. 이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2014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명의 아이도 구조하지 못했다. 무능,무책임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 은평구에서부터 만들겠다.

-[문2]지금 은평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23위, 재정경쟁력 지수 23위. 은평구는 항상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재정 위기에 서있다. 서울시에 매일 손을 벌려야 하고 같은 은평구민들은 서울의 하늘을 이고 있어도 다른 구의 구민들보다 좋은 문화,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수를 거둬들이고 쓰는 일은 어느 누구나 구청장이 돼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평구는 곡간 채우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게을리 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그나마 한나라당 노재동 전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분배라는 커다란 일을 해결해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 할 수는 없다.

은평구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 '돈 버는 행정'을 시작하려 한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 들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구민의 혈세를 쓰는데 누수를 막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같은 돈을 써도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단돈 100만원을 써도 1000만원의 효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효용의 극대화'를 꾀할 것이다.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경계와 진영논리를 허무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마을이 행복해지는데 좌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진보·보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붉은 색으로 물결쳤던 2002년 월드컵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안전망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문3]자신의 핵심 공약 3가지만 꼽는다면.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첫째는 보건원부지에 MICE(관광과 문화 센터 건립)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북의 문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 보건원부지에 적합한 것은 서울혁신파크가 아니다. 9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6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갖고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둘째, 통일의 관문인 수색역에 복합물류유통센터와 상암과 연계된 특수세트장을 건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셋째, 뉴타운을 한류 테마도시로 부활시키겠다. 북한산 벨트를 포함해 진관사 템플스테이를 활성화시키고 한옥마을 유휴부지에 한류테마공원을 건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마을)일자리, 세 번째는 지역발전이다.

은평구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은평구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간다. 그 사이 은평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고생을 생각하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행복의 권리를 포기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후퇴시켰다.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생산자도 있을 수 없다. 문화적 소비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마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생겨날 수 있다. 마을일자리가 늘어나고, 마을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마을이 안전하고 행복해진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개발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투자자 중심의 나쁜 개발이었다면, 사람이 중심에 있는 착한 개발이 필요하다.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착한 개발을 통해 이루겠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첫째로 규제완화가 없어질 것이다. 이윤과 효율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 중심되는 은평구를 만들겠다. 둘째로 세모녀사건과 같은 생활고 자살은 은평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안전망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한다. '세모녀조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을 실현하겠다. 셋째로 일한만큼 보장되는 은평을 만들겠다. 은평구청에서 담당하는 고용을 외주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현재 노동자평균임금의 60%수준인 154만원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 비정규직, 알바 등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문4]지난 민선5기 구정을 평가한다면.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먼저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역사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구정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은평구민 모두의 몫이다. 그래도 굳이 의견을 묻는다면 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야 은평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다한들 은평구에 발전이 없고 구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4년간 멈춰버린 시간은 다른 자치구에 비한다면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민선5기 구정운영이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길 바랐다면 구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대통령상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행정에 주민의 본격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주민참여축제인 은평누리축제 등 시민사회와 함께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뉴타운의 대안을 마련했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2010년 5기 출범 당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무상급식과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 출산장려급, 교육경비보조금 등 자치구의 보편적 복지 예산 비율이 158억원으로 4%정도다. 이는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운영비 1500억원(38%)와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실상의 보조사업인 2100억원(55%)를 빼고 구청장이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예산 7%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집행한 셈이다. 실제 예산의 투입만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모든 자치구가 뾰족한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상황에서 구청장은 이른바 '대규모 자본에 의한 사회개발이 아닌 마을 단위 주민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평가하기에는 물음표다. 서민은 위한 예산편성과 노력은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청장의 진보적인 철학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문5]이번 6.4지방선거의 의미는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간추리자면 두 가지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은평구의 살림을 맡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희망과 비전을 주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과연 은평구를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 둘째,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인기에 영합한다면 은평구의 재정은 더욱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고 은평구민의 삶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중앙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정권을 심판하고 말로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아니다. 진정 은평구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인지 '살림꾼'을 찾아야 하는 선거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무능력, 무책임 박근혜 정권 심판과 돈, 효율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의 확립이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문6]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은.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너무 가슴 아팠다.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며칠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은평구를 위한 많은 공약들을 만들고 점검하고 검토했지만 그 공약들의 근본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은평구민이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로 일할 때 수많은 안전문제에 대해 배우고 익히고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 생활화 교육을 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것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은평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데도 개선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 등교하는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곡예를 하듯 등교해야 한다. 유치원 차량은 노란색만 입혔을 뿐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무수한 안전 불감증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해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김영삼 정권 때도 많은 사고가 있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당시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을 잘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일조한 난개발과 부실공사에 있다.세월호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 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한테 인간으로서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평균 수명이 20세가 채 되지 않았다는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들에 비해 하루하루 고용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회사가, 사회가, 국가가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인 선장에게 왜 당신은 선장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않았냐고 모든 책임을 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아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얼마전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와 기업들의 현금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놀라 인터넷을 뒤져 봤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MB 정부를 거쳐온 최근 7년 사이 국가부채가 2007년 571조 2000억원에서 올해 1053조원으로 약 482조원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기업들의 현금보유액2007년 약 64조원에서 올해 503조원으로 약 439조원이 증가했다. 변화 사이에서 묘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국가가 빚을 내 기업에게 바로 갖다 바치진 않았겠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몇 배나 큰 토건 사업에 링거 주사를 꽂아 토건 기업들을 도와준 게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이다.

하정우 주연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보면 마포대교를 폭파한 테러리스트가 대통령에게 마포대교 공사 중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돈을 목적으로 한 핑계가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사과'만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자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포대교 공사장에 있다고 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전체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추락하는 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단 한 명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책임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오전, 뉴스를 통해 전원이 구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도 책임 회피의 기회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일단은 얼버무리고 보는 태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태도, 그 일에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못된 유전자인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이 못된 유전자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잘못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1988년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쳤던 지강헌의 절규 속에도 그 원인이 있다. 죄의 무게가 아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인 것이다. 정목스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다섯 가지 중 하나가 '탓하기'라고 했다. 탓하기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어른이라면 응당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남 탓을 먼저 한다는 거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밖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없는 사회, 이것이 사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 2014년 세월호 모두 자본의 로비에 의한 안전점검 부실과 규제완화로 무리한 설계변경 증축, 과적이 원인이다. 20년전의 사고 원인이 세월호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다. 이를 묵인하고 함께 한 정치권이 문제이며 특히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반면 2010년 칠례광산 붕괴사고로 700미터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79일만에 전원구조됐다. 칠레정부 장관이 매일 현장에서 구조를 진두지휘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09년 미국의 비행기가 강가에 불시착했다. 4분뒤 구조가 시작됐고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승무원,조종사, 뉴욕재난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였으면 광산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과연 모두 구조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6년동안 자본의 로비를 통한 규제완화가 실시됐고 선장도 승무원 대부분이 교육이 안된 비정규직이다.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7]박근혜 정부 출범후 지방자치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서울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의 80%를 가져가는 중앙정부가 복지비는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되면 은평구는 약 53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강남에 사는 사람도, 은평구에 사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예산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적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안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서열화, 급식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율을 조정해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이윤보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문8]구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임승업 후보(59·새누리당)지난 수십년간 은평구의 모든 정책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복지시설만을 확충하는데 급급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게 됐다. 은평구민과 함께 은평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획기적인 변화와 은평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은평구의 미래는 지금까지 뚜렷한 비전과 전망없이 복지 위주의 정책만을 시행해온 결과 자립능력과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은평구민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이상 늦어선 안된다는 소신으로 은평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추진력을 갖고 은평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은평의 기본적인 발전전략과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은평구민의 삶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은평의 핵심적인 과제는 은평구민의 삶을 안정과 풍요로 채울 수 있는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은평의 꿈나무를 심어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한다.

또 은평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창조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발전할 수 있는 우월한 조건을 활용해야만 은평의 미래가 있다. 은평을 서울의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은평이 서울의 변두리로 전락한 데는 장기적이며 현실가능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교훈삼아 전략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은평구는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에 진입해 서울의 발전을 주도하는 메카로 나아가야 한다. 은평구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은평구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은평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한다.

▶김우영(44·새정치민주연합)시민이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은평이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후보(32·통합진보당)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현 여당을 심판해달라. 박근혜 정부에게 바른말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젊은 후보로서 기성정치가 하지 못한 서민을 위한 은평구를 만들겠다.

◇후보자 프로필(이름/나이/소속/학력/경력/병역/재산(만원))

▲임승업/59/새/연세대/정당인/필/20억1732▲김우영/44/민/성균관대/은평구청장/필/5029▲유지훈/32/통/고려대/정당인/필/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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