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사람 중심 '착한 개발'로 은평 발전 이룰 것"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민선 5기 4년 동안 은평구를 이끌었던 김우영 은평구청장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투자자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로, 중앙 중심에서 마을(구) 중심의 행정으로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민선6기에서도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청장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영 후보는 뉴스1과 서면인터뷰에서 "많은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행정을 변화시켜 왔다"며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함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람과 마을에서 해법을 찾으며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착한 개발'을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개발은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소수의 투자자 중심의 나쁜 개발이었다면, 사람이 중심에 있는 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요 공약의 키워드를 '안전' '일자리' '지역발전'으로 압축하며 "시민이 아프지 않게 하겠다. 은평이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겠다. 진심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우영 후보가 민선6기 은평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방식의 행정 운영을 펼쳐 왔다.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됐다. 중앙에서 만든 정책을 집행하고, 관철시키는 행정이 아니라, 고속 성장의 후유증 속에서 결핍될 수밖에 없었던 마을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품을 쫓아 이윤을 창출하려는 투자자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마을 중심의 주거정책을 펴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해 왔다. 나아가 민과 관은 말뿐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와 행정의 집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생겨나는지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성과는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자질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었던 르네상스처럼, 인간이 빠져 있는 경쟁과 개발이 가지고 있는 허무와 한계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 대안을 거대한 중앙이 아니라 사람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존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많은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행정을 변화시켜 왔다.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함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명이다.

-지금 은평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와 진영논리를 허무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마을이 행복해지는데 좌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진보·보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붉은 색으로 물결쳤던 2002년 월드컵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의 핵심 공약 3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마을)일자리, 세 번째는 지역발전이다.

은평구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은평구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간다. 그 사이 은평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고생을 생각하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행복의 권리를 포기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후퇴시켰다.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생산자도 있을 수 없다. 문화적 소비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마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생겨날 수 있다. 마을일자리가 늘어나고, 마을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마을이 안전하고 행복해진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개발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투자자 중심의 나쁜 개발이었다면, 사람이 중심에 있는 착한 개발이 필요하다.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착한 개발을 통해 이루겠다.

-지난 민선5기 구정을 평가한다면.

▶대통령상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행정에 주민의 본격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주민참여축제인 은평누리축제 등 시민사회와 함께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뉴타운의 대안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은.

▶김영삼 정권 때도 많은 사고가 있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당시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을 잘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일조한 난개발과 부실공사에 있다.세월호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 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한테 인간으로서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평균 수명이 20세가 채 되지 않았다는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들에 비해 하루하루 고용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회사가, 사회가, 국가가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인 선장에게 왜 당신은 선장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않았냐고 모든 책임을 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아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얼마전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와 기업들의 현금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놀라 인터넷을 뒤져 봤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MB 정부를 거쳐온 최근 7년 사이 국가부채가 2007년 571조 2000억원에서 올해 1053조원으로 약 482조원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기업들의 현금보유액2007년 약 64조원에서 올해 503조원으로 약 439조원이 증가했다. 변화 사이에서 묘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국가가 빚을 내 기업에게 바로 갖다 바치진 않았겠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몇 배나 큰 토건 사업에 링거 주사를 꽂아 토건 기업들을 도와준 게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이다.

하정우 주연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보면 마포대교를 폭파한 테러리스트가 대통령에게 마포대교 공사 중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돈을 목적으로 한 핑계가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사과'만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자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포대교 공사장에 있다고 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전체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추락하는 등 서민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단 한 명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책임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오전, 뉴스를 통해 전원이 구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도 책임 회피의 기회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일단은 얼버무리고 보는 태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태도, 그 일에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못된 유전자인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이 못된 유전자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잘못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1988년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쳤던 지강헌의 절규 속에도 그 원인이 있다. 죄의 무게가 아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인 것이다. 정목스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다섯 가지 중 하나가 '탓하기'라고 했다. 탓하기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어른이라면 응당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남 탓을 먼저 한다는 거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밖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없는 사회, 이것이 사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지방자치 정책을 평가한다면.

▶서울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의 80%를 가져가는 중앙정부가 복지비는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되면 은평구는 약 53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강남에 사는 사람도, 은평구에 사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예산 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구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시민이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은평이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nevermi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