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개발에서 발뺐나…"9월5일까지 기다릴 것"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허가권자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부이촌동 주민피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딱히 내놓은 대안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디폴트 사태가 터졌을 당시 서울시가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며 발표한 비상대책반은 현재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비상대책반'은 두 달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고민은 하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여태 이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정부도 대주주 코레일도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설령 주민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정상화를 바라는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민간출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시에 태도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사업정상화를 바라는 김찬 서부이촌동 11개 구역 동의자 협의회총무는 "서울시가 용산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마치 사업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 김재철씨는 "서울시를 몇 차례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부이촌동 주민 200여명은 13일 용산구 새남터성당 고가도로 위에서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는 날짜인 9월5일까지 4개월 가량을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현재 용산개발사업의 디폴트에 따라 6월7일까지 1조1178억원, 9월5일까지 1조197억원, 12월4일까지 2792억원 등 총 2조416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주주인 코레일이 3단계에 걸쳐 2조4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시행사의 자격요건이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9월 5일 이후면 사실상 사업은 종결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종결되면 서부이촌동 구역 재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관계가 정리되고 구역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장기적 측면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재생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누차 밝힌 "서부이촌동 주민 피해 최소화"는 방침은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