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단양 국지성 폭우 대응 미지수…방재성능 목표 '미설정'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보은·옥천·단양 3개 군이 홍수나 집중호우에 대응하겠다는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으나 과거 최대 강우량 갱신 등 갑작스러운 기후 변동성은 목표치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0개 시군 중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공표하지 않은 지역은 39곳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이 행안부의 방재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기반 시설을 갖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방재 성능 목표는 홍수나 집중호우 때 하수관로·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이 시간당 ㎜를 견뎌야 침수 등 수해를 막을 수 있을지를 정한 기준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이 기준을 지역별로 통보했고,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자체 방재 목표를 설정해 공표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재 성능 기준을 소홀히 다루면 자칫 경남 거제시처럼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옥천군의 경우 행안부가 지난해 제시한 방재 성능 목표 강우량은 1시간당 79㎜(기후변화+추계학적 할증률)이다. 1시간당 79㎜를 견딜 수 있는 하수관로와 펌프장 시설을 갖춰야 수해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옥천 지역은 이 제시 값보다 적은 양이 비가 내려도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2024년)에 나온 강우량별 내수 재해 발생 가능성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당 65㎜ 비가 내렸을 때 옥천 11개 배수분구 중 두암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청지구는 3만 6010㎡가 물에 잠겨 침수면적이 가장 컸다.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기준에 맞는 기반 시설 등 방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자체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했으나 기후 변동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1시간당 94㎜로 목표를 잡았으나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할증률에만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대 강우량 갱신 등 기후변화 위험도를 반영한 '추계학적 할증률'을 적용하면 기준 값은 97㎜로 커진다. 충주시도 방재 성능 목표를 86㎜ 설정했으나 추계학적 할증률이 더해지면 95㎜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때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펌프장 등 방재시설 성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표한 지역별 방재 성능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통합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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