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늘어난 충북도 빚…부담은 도민이, 책임은 누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급격한 부채 증가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작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결정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채무 잔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민선 8기 동안 무려 1조 260억 원이 늘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비롯한 법정 의무 경비, 자본 확충비 등 숨어있는 부채를 포함하면 1500억 원 더 늘어난다.

민선 8기 충북도는 당시 빚을 내면서 국고보조사업은 늘고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대규모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였다. 혁신으로 포장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은 애초 기대와 달리 활용도가 떨어졌고 사업 상당수가 필요와 시급성보다는 겉모습 치장에 집중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담배 창고를 키즈 카페로 조성한 루마코브는 임대 사업자가 영업을 포기해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옛 충무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꾼 '당산 생각의 벙커' 역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일시 휴관 상태다.

용도 폐기한 다리를 공원화하는 옛 청풍교 브릿지가든, 오송 선하마루 등 애초 계획이나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쓰임새가 적어 관리비만 수억 원이 드는 사업들도 상당수다.

사업 당시 지역 활성화와 즐길 거리를 확충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사업 완료 후 실제 이용률과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출범한 민선 9기 충북도는 이처럼 불필요 사업을 정리하고 외부채 감축 등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급증한 부채가 낳은 상환 부담은 만만치 않다. 당장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374억 원에 달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14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정 정상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과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특정 사업과 특정인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상황이 특정 사업이나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부금 감소와 여러 사업 재정 집행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체질을 개선해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