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교육감 국회 찾아 "행정수도법 제정 촉구, 교부금법 개편 반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과제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들을 차례로 만나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

세종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육감은 "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특히 세종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교부금의 감소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와 지원이 축소될 것"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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