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공 부활하나…조상호 시장 "재개 필요"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미 행복청에도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지방) 선거 때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의 특별 공급이 원활치가 않다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좀 논의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아파트 특공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50~70%를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경우 2010년부터 시행되다가 2021년 여러 논란 끝에 폐지됐다.

지난해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도 특공이 제공됐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내년 상반기부터),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정원은 1100명, 경찰청과 검찰청은 3000명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 5년 전 중단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특공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으니까 정부 최종안이 확정될 때쯤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기존에 운영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상고가 더 실익이 있는 건지,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고민하고 있다)"며 "상고 제한 시간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