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으로 왔다가 사라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골머리'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무단이탈이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이탈 후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 전환, 범죄 노출 등의 가능성도 있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는 2098곳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6275명이 배치되거나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배정된 1545곳 농가, 4672명과 비교하면 농가는 553곳(35.8%), 근로자는 1603명(34.3%)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1173곳 농가에 3412명이 배정됐으며 2023년에는 841곳 농가에 2390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군별 무단이탈 신고 건수는 괴산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 39명, 단양 34명, 진천 33명, 충주·영동 각 11명, 청주 7명, 제천 3명 순이다.

지난달 초 단양에서는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네팔 국적의 20~30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말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해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었던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짐을 남겨둔 채 사라지기도 했다.

반면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탈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계절근로자를 초청하고 있는 옥천과 증평, 보은 등에는 현재까지 무단이탈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반복되자 현장에서는 입국 전부터 체류 종료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단이탈이 반복되면 농가의 인력 공백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등 치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동안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귀국을 앞두고 몰래 도망가는 일이 많다"며 "한국에서 몇 년간 열심히 근무하면 본국에 돌아가서 상당 기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 계속 한국에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한창 바쁠 시기에 몇 달 일하고 임금만 받은 뒤 하루아침에 짐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에 신고해도 어디로 갔는지, 소재가 파악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 역시 무단이탈 이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한 군청 관계자는 "체류 만료 기간이 다가올수록 근로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도 이후 해당 외국인이 검거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농가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농가에 배치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무단이탈 발생 이후 소재 파악까지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서 이탈한 외국인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며 "이들이 어떤 이유와 동기로 이탈했는지, 중간 브로커가 있는지 원인 등을 파악해야 반복되는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