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역대 복지정책 기록물 35건 공개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흐름을 보여주는 대통령기록물 35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35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에는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자료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까지 시대별 주요 자료가 포함됐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제헌헌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의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에는 노쇠자와 아동, 임산부, 근로 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의료보험법개정법률'에서는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 과정을,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 도입방안'에서는 국민연금 도입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고용보험법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도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기반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도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기회"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