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청와대서 "지방소멸,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절실"
전국 자치단체 정책 제안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가 27일 대통령 주재 국정 설명회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과감한 대전환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정주 인프라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정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 지역에서 제외돼 기존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일시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번 국정 설명회에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 가운데 정책 제안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정책 제안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참여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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