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후기리 소각장 패소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소송 패소와 관련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임시회(105회) 1차 본회의에서 송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확정 판결에 따른 후기리 소각장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환경·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며 "2015년 사업 시행자와 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체결부터 이후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도 점검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활용 여부를 확인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소각시설 밀집 지역의 대기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화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후기리 소각시설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페기물처리시설 이전·설치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공적 협약을 깬 후기리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는 신뢰의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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