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자원센터 현도면 가닥?…이장섭 시장 '보완 추진' 의중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을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기존대로 현도면 일반산업단지에서 보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시장은 최근 "휴암동으로 옮기면 송전탑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부담이 된다"라며 "현재 계획대로 현도면에 추진하되 주민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도면 생활자원센터 건립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달 20일 흥덕구 휴암동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이전을 제안하면서 멈춰 섰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정률 15%를 기록하는 현도 생활자원센터 건립 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60일간 일시 공사 중지하기로 했다.

이장섭 시장의 기존 현도면 추진 의중은 막대한 매몰 비용과 추가 공사비뿐 아니라 인수위 제안을 근거로 한 행정 행위가 '공정력'을 인정받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입지 재결정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7개 부문 30개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이 평가지표에 △휴암동 △학천리 △현도면 후보지 3곳을 대입해 위원들의 정성평가로 1~3순위를 부여했고, 순위별로 각 3~1점씩 배점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순위 휴암동(79점)을 적합지로 제시했다.

문제는 입지 재결정의 근거인 평가지표가 신뢰성을 인정받는 전문 업체의 지표와는 이질감이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2022년 생활자원센터 사업 대상지로 현도산업단지로 결정한 뒤 경기 하남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종합기술'에 입지 타당성을 의뢰했다. 한국종합기술은 교통, 개발,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본·실시설계와 타당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다.

당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때 사용한 지표는 △기존 시설과 연계성 △공사 수행 원활성 △공사 시 기존 시설 간섭성 △기존 시설 개선성 △폐기물 시설 증설 대비성 △공사비 경제성 △민원성 등 7가지였다.

이 지표에 후보지 5곳을 대입해 상대적 우위 평가로 정량화하고, 검토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느 정량평가를 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가 중지된 현도면이 최적지로 나왔다.

이 평가지표는 예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지표로도 알려졌다.

이같이 계량화한 지표가 아닌 인수위의 정성평가를 근거로 입지를 재결정하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도면에서 휴암동으로 이전을 확정하면 매몰 비용 등 국고 손실에 따른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이 크고,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인수위 정성평가 결과를 사업 부지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인수위 제안이 국고 손실을 유발한 정책 결정의 해명 요건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청주시청 공무원들 사이의 평가다.

한 공무원은 "객관성이 미흡한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이 임의대로 사업을 중단·변경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칫 실무진들만 다칠 수 있어 신중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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