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통신영장 반려'…민주당 국회의원들 청주지검 항의 방문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일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이날 청주지검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고 이후 영장을 받으면 이미 기록은 사라진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피해 학생과 관련 없는 통신영장으로 판단하고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며 "이 사건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좁게 보고 수동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미흡하면 반려에 그치지 않고 보완하는 등 협조해 이 사건의 범행 일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미비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서 법사위원장 등의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경찰이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함께 신청했다"며 "이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통신영장은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 직업은 회사원, 압수수색 대상은 그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지만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실제 그곳에 근무하는지 증명할 만한 첨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영장 기각 이유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건을 본건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별건으로 판단했다"며 "최 전 시의원과 피해 학생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 다른 학생도 소개해 달란 요청을 피해 학생이 모두 거절한 점도 있었고,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중학생 A 양(10대)과 차량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부터 5월 초까지 6차례 최 전 시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출석을 미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최 전 시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그의 이전 휴대전화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