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달 초까지 '기본소득' 부정수급·유통 지도점검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초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유통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전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맹점 운영실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향후 2년간 신청 지급을 제한한다.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앞서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매월 군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72억 원가량(지급 대상자 4만 7204명 기준)이 풀린다.

옥천군이 자체 분석한 1~4월분 지원금 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액 280억 800만 원 가운데 255억 7600만 원이 사용돼 91.3%의 사용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식품업, 소매업, 주유소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옥천군은 분석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