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인수위 "세종시 올해 1000억 재정부족 예상…경고등"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집현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세입 정체, 세출 증가가 겹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부족한 재원을 채무와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는 1조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57% 줄었다.

보통교부세 규모도 올해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조 8511억 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세종 31만 원, 제주 278만 원으로 약 9배 차이가 난다.

세출 구조 역시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 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로 증가한 반면 재량 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감소했다.

또 국가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재정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족을 지방채와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세종시는 올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도 올해 말 기준 24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 비율은 22.3% 수준(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인수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 재정특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며 "시정 5기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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