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재정 위기 비판에…시 "객관적 사실 근거해 편성"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세종시의원의 시 재정난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집행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 실패와 복지예산 미편성, 산하기관 부채 전가 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먼저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를 고의로 누락·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과 세출은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사업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예산 미편성과 산하기관 예산 쪼개기 지적에 대해서도 "순세계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집행 시기가 유동적인 일부 사업은 7~8개월분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또 "2024년에는 1400억 원, 2025년에는 400억 원 규모의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완했다"며 "올해도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으로 부족한 복지사업은 빠짐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주장과 관련해선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부채 이전이 아니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개발사업 기능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현금 출자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4대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선 4기 최민호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4기 시정은 들어올 돈을 부풀리고 나가야 할 필수경비는 축소·누락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정 4기가 그동안 끌어다 쓴 약 5000억 원 부채의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다음 시정 5기의 몫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회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필수경비 축소 편성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 12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69억 원, 아동수당 29억 원, 기초연금 지원 예산 3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 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32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시 산하기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월까지만 편성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예산'으로 기관 운영 차질과 임금 체불 위험을 차기 시정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계정 잔액이 1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순세계잉여금 적립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 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 대해서도 "기금에 적립된 555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반면, 공공개발 사업비 부담은 토지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산하기관이 17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했다"며 "시의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시 재정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보통교부세 배분 등)에서 비롯됐는데 방만한 재정 운용 탓으로 몰아가는 건 세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청 내부에선 이 의원이 4기 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시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에는 이 의원이 조상호 세종시장직 인수위 대변인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조 당선인의 의중이 이 의원을 통해 전달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거쳐, 인수위 대변인까지 맡으며 ′당선인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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