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 예산 줄줄이 누락"…세종시의원 재정위기 비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에서 시정 4기의 재정 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시정 5기 재정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정 의원은 17일 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5기는 화려한 공약보다 시정 4기가 남긴 재정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부터 마주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필수경비 축소 편성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담금 146억 원 가운데 12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과 부모 급여 25억 원 등 필수 보육 예산도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 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하기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운영 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으로 기관 운영 차질과 임금 체불 위험을 차기 시정에 떠넘겼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계정 잔액이 1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순세계잉여금 적립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시 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 대해서도 "기금에 적립된 555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반면, 공공개발 사업비 부담은 토지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산하기관이 17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했다"며 "시의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거쳐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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