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가유공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제천, 유공지역 될까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됐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 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엄 의원은 "제천은 1907년 의병 항쟁 당시 도시 전체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항일투쟁에 나섰던 대표적인 의병의 도시"라며 "현행법에는 지역 단위의 보훈 예우 체계가 없어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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